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소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수문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통해 종별 구분 없는 무한경쟁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14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메디칼타임즈와 함께 코엑스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체계의 허리, 중소병원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2차 병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논의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가 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2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위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로선 분절적이고 모호한 의료전달체계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여기서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문 역할을 부여해, 의료 수요가 1차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1차 의원에서 환자를 2차 지역병원으로 의뢰하고, 이후 2차 병원이 다시 3차 권역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 의원이 경증 질환, 외래 위주 진료, 입원 서비스를 지역병원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지역병원은 시·군·구 범위에서 ▲100~300병상 ▲5~15개 진료과목 ▲응급실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다.권역병원은 시·도 범위에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담당하며 기준은 ▲500병상 이상 ▲분과전문의 진료 ▲진료과목 20개 이상 ▲권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다.다만 그는 각 종별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기전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1·2·3차 순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진료 의뢰·회송 수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1차 의료기관의 의뢰만 받도록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도 내에 2·3차 진료기관에 의뢰 시 25~30% 가산을 제공하는 식이다.이처럼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로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각 종별에서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질병군을 정해 이를 준수할 시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현재 수가로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산모 신생아 소아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워 인프라 구축과 인력 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부족한 국공립병원 외에 수요에 맞춰 민간병원도 추가 지정해 경쟁·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 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진료권을 70개에서 전 시군 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반면, 비용은 올라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공동위원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지금의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며 "결국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료 접근성 하락과 비용 증가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서로 무한경쟁중인 상황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된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경쟁자를 키우는 일이 돼선 안 된다. 종별 간 협력을 가능케 할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 필수의료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심으로 마련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동안 여러 협의체를 만들며 공공정책수가 등 순증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인 중소병원이 느끼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필수의료 등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이라는 식의 구분이 나왔지만 명확한 결과물은 없다"며 "이후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의 현안에 밀려 진척이 없었고 무엇보다 허리에 준하는 중소·종합병원은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마련된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그나마 공공정책수가가 마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곳은 중소병원이 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보건복지부 역시 그동안 관련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는 소아·분만·응급 등 문제가 심각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향후엔 건강보험종합계획, 필수의료 후속 대책으로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가장 비중있게 고민하는 것은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현 상황은 병원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진료역량을 발휘 못하고 지역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선 어떤 수가나 지원책을 마련해도 결국 큰 병원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에서 협력적 전달체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지역 병원 연결하는 모델을 강화해 거점 기관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추진되지 못하던 지역 우수병원 육성하는 정책 지역 의료전달체계 복원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안엔 손에 잡히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치매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첫 번째 평가 결과 나왔다. 10곳 중 3곳은 하위 등급을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강릉아산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은 4등급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외래에서 치매 진료를 한 의료기관 889곳, 치매약을 처음 처방 받은 치매환자 5만2504건을 대상으로 첫번째 적정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28일 공개했다.상급종합병원 43곳을 포함한 889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내렸다. 이 중 의원은 393곳이며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30%가 의원에서 발생했다.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43.5%) 치매 진단을 내렸다.  여기서 신규 치매 외래환자는 치매상병으로 1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범에서 1년 안에 치매 상병으로 치매치료제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치매 적정성 평가 지표는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치매 원인 확인 등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검사 시행률 ▲혈액검사 시행률, 기억력, 사고력 등을 보는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 등 4개다.치매 적정성 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2.9점이었으며 치매 환자가 가장 많았던 종합병원은 평균 보다 높은 84.8점이었다. 의원의 점수가 62.8점으로 가장 낮았고, 요양병원도 65.3점으로 평균 점수와 차이가 큰 편이었다.지표별로 보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은 80.9%였다. 요양병원은 55.6%로 비율이 가장 낮았고 병원 65.2%, 의원 71% 수준이었다.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비율은 63.9%, 필수 혈액검사 비율은 35.7% 였는데 의원급 검사율은 각각 31.3%, 15.3%로 눈에 띄게 낮았다. 특히 혈액검사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평균을 훌쩍 넘어선 70.1%에 달하는 데 반해 병원 21.8%, 요양병원 22.3%, 종합병원 49.2%로 낮았다.치매 증상 및 질병 경과를 평가하는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 평가 비율과,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비율은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모니터링 지표로서 평가가 이뤄졌다.특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비율을 보는 지역사회 연계비율은 모니터링 결과 75.2%였는데, 상급종합병원이 68.8%로 가장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치매 적정성 평가 평가등급심평원은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 대상 기관을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889곳 중 절반에 가까운 46%의 기관(409곳)이 1등급과 2등급을 받았다. 종합병원은 264곳 중 47.7%(126곳)가 1등급을 받아 1등급 비율이 가장 많았다.의료의 질이 낮은 편에 속하는 4등급과 5등급 기관은 303곳으로 34.1%를 차지했다. 특히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이 20% 수준이었다. 5등급은 의원급에서 가장 많았는데 평가대상 기관 393곳 중 36.4%(143곳)가 5등급을 기록했다. 1등급은 30곳(7.6%)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 중 강릉아산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은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정영애 평가실장은 "치매 적정성평가는 초기 치매 환자의 외래 진료를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에는 첫 평가로 의료기관 종별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치매 초기부터 가까운 우수병원에서 치료하고 관리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라며 "앞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주대병원이 최근 3년 연속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화 성과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아주대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아주대병원은 17일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인센티브 평가 결과, 최종 사업화 성과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매년 7억 5000만원씩 3년동안 총 22.5억원의 추가 연구비를 수주하게 됐다.연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매년 병원별 사업화 성과를 평가해 우수병원에 인센티브(연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유일하게 연구중심병원 사업에만 있는 지원제도다.아주대병원은 지난 2013년 4월 연구중심병원 첫 지정 이후 2016년, 2019년, 2022년 3회 연속 재지정됐다.올해 7월 세 번째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에 선정되면서 경기권에서 3개 유닛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다.김철호 총괄연구책임자(첨단의학연구원장, 이비인후과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병원 내 모든 연구 자원과 의료 인프라를 통합해 산·학·연·병 R&D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디지털화·첨단화 시대에 발맞춰 지속적인 개방형 융합 연구 성과 창출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글로벌 표준의 연구중심병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주대병원은 연구중심병원을 토대로 구축한 개방형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건복지부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코어 퍼실리티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선정되면서 융합 공동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동국대일산병원은 7일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민간·공공협력(PPM)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결핵환자 관리사업 우수병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다.질병청 주최 평가대회에서 동국대일산병원 표창장 수상 모습. 일산병원은 2011년부터 민간·공공협력(PPM)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관내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다제내성 결핵 전문 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동기를 고취하기 위해 매년 국가결핵관리 우수병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비순응 환자관리 사례,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수, 입원 명령 시행 건수, 신약 신청 부문에서 수행성과 점수를 높이 평가하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결핵환자 관리 우수병원으로 선정했다.국가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의료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결핵환자의 치료 및 관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치료 성공률 향상과 결핵 사망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환자경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이 이를 통한 홍보에 열을 올리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경험평가를 전체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통해 환자경험평가를 규탄한 것에 이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환자경험평가 고득점 병원 관련 언론 보도기존에도 개원가에선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3차 평가에서 의료진의 예의·태도 등 주관적인 문항이 추가되자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더욱이 심평원은 4차 환자경험평가를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경험평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여기에 환자경험평가에서 고점을 받은 병원들이 이를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자 개원가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들어 특정 병원의 환자경험평가 점수와 순위를 강조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 같은 행태를 봤을 때 환자경험평가가 당초 취지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번 3차 환자경험평가에서 91개소의 의료기관이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향상됐다고 분석되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들이 평가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한 덕분이라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각종 평가에서 인력과 인프라, 자본을 갖춘 대형병원과 여력이 없는 중소병원, 의원급 사이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미 3차 환자경험평가 상위권의 병원들은 환자경험평가 우수병원이라는 것을 앞세우며 홍보를 시작했고 이는 또 다른 경쟁으로 병원들을 몰아넣는 모습이다"라며 "결국 환자경험평가도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심화하고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특히 환자경험평가 결과의 언론 공개는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의원급 의료기관엔 이미 여러 평가가 적용된 상황이어서 환자경험평가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특히 3차 환자경험평가 문항을 근거로 외래경험평가 역시 주관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며 의료기관은 여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미 개원가 내에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대부분 의사가 친절을 강조하고 있어 외래경험평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사의 예의까지 평가하는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결과를 발표해 의료기관을 서열화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요청한다"며 "환자경험평가를 확대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그 경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마취를 하는 시간은 월평균 149.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인데, 2018년 이뤄진 1차 평가 때보다 5.7시간 줄어든 시간이다.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된 전문병원에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월평균 마취 시간은 200시간에 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7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마취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1~3월 입원 진료분 대상 마취료를 청구한 전문병원 이상 병원급 387곳에 대해 이뤄졌다.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87.4점으로 1차 평가 때보다 5.2점 향상됐다. 특히 종합병원 점수가 88.5점으로 8.3점이나 높아졌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된 전문병원 종합 점수는 73.5점으로 전체 평균 보다도 낮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다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전체 의료기관인 절반 이상인 51.2%는 1등급이었다. 이는 1차 평가 때보다 6.9%p 증가한 수치다. 상급종병은 40곳이 1등급을 받았고, 화순전남대병원이 유일하게 3등급을 받았다.전문병원은 평가대상 기관 52곳 중 1등급은 5곳에 불과했다. 69.3%에 달하는 곳이 3~5등급에 분포하고 있었다. 총점을 65점 밑으로 받아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전문병원도 13곳이나 됐다.평가지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 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 7개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및 회복실 운영여부 1차와 2차 결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은 전체 평균 149.8시간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별에 따라 시간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종합병원은 125.5시간인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71.3시간이었다. 전문병원은 199.9시간에 달했다.회복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전체 387개 기관 중 270기관(69.8%)이 회복실을 운영하며 적합한 인력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1차 평가 보다 9.0%p 늘었다.다만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평균보다 낮은 수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100%가 회복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1차 때보다 12.5%p 상승해서 67.8%였다. 전문병원은 55.4%에 그쳤다.마취 약물 관리 활동도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격차가 큰 지표에 속했다. 마취약물 투약 과오 방지를 위한 QA 활동을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소속 의료진을 대상으로 마약 및 향정약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상급종병은 100%였지만 종합병원은 65.7%, 전문병원은 62.5%에 머물러 있었다.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전문병원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등 과정 지표는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지만 인력, 시설, 장비 등 구조 부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비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라며 "앞으로 의료질 향상을 위한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차기 평가부터 기관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병원의 마취환자 안전을 위해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평가 지표와 기준을 보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우수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천식 치료에 효과적인 흡입스테로이드(ICS) 처방률이 4년 내내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를 처음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50%를 넘어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천식(8차)·COPD(7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28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천식과 COPD는 호흡곤란이 주증상인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40세 이상에서 COPD 유병률은 12.7% 수준이다. 19세 이상에서 천식 진단경험이 있는 비율은 3.2% 였다.두 질환에서 공통된 주요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과 흡입약제 처방환자 비율, 지속처방 환자비율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증가했다.천식 차수별 적정성 평가 결과호흡기 질환 적정성 평가 대상 기관은 천식, COPD로 외래 요양급여비 청구가 발생한 의료기관이다. 천식은 총 1만6497곳, COPD는 총 6443곳이 평가를 받았다. 천식 평가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COPD 평가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이다.우선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부터 보면 폐기능 검사 시행률은 42.4%로 직전 평가(7차)보다 5.5%p 늘었다.눈길을 끄는 부분은 흡입스테로이드(ICS) 처방률인데, 55.9%로 직전 44.2% 보다 11.7%p나 급증했다. 4년 내내 30%대에 머물던 ICS 처방률은 7차 평가에서 40%를 처음 돌파한 후 8차 평가에서 50%를 훌쩍 넘어선 것.COPD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도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74.4%로 직전 보다 1.7%p 늘었다. 코로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던 검사율이 다시 증가세로 바뀐 것.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률 역시 85.2%에서 88.6%로 증가했다.COPD 차수별 적정성 평가 결과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천식은 가까운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양호의원'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COPD는 전체 의료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천식 양호의원은 1763곳, COPD 1등급 기관은 369곳으로 직전 평가 때보다 각각 3.2%p, 1.4%p 증가했다. 이를 모두 합한 우수병의원은 총 2004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인천과 경기권(593곳)이었다.조미현 평가실장은 "만성 호흡기 질환이 의심될 때 우리 동네 우수 병원에서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병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천식·COPD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포스터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은 물론, 적정성 평가 우수병원에 선정증서도 제공하는 등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이하 우수병원 평가정보)를 카카오맵을 통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카카오맵 우수병원  평가정보 제공 화면카카오는 심평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우수병원 평가결과를 카카오맵에 공개하고 주소, 전화번호, 진료시간, 의사 수 등의 의료기관 현황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특히, 적정성 평가 결과는 최근 3회에 걸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3회연속 우수, 2회연속 우수, 최근우수 등의 형태로 표기된다.우수병원 평가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카카오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맵 앱 > 병원명칭 검색 후 클릭 > 병원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탭에서 확인가능하다.심평원은 지난 11월 병원평가정보서비스와 우수기관병원평가정보서비스 오픈API를 개발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민간에 개방했다. 앞으로도 민간 수요가 큰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오픈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는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그동안 국민은 필요한 병원을 찾기 위해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병원평가정보를 찾아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며 "카카오맵을 통한 우수병원 정보 공개로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병원선택을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추진 중인 (가칭)지역책임병원 선정 기준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정부 안에 대한 수정안까지 만들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정부의 진료권 설정안을 점검하고 지역의료체계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역책임병원 선정을 위한 진료권을 ▲취약지형 ▲2차병원 중심형 ▲3차병원 중심형 ▲자체충족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50개로 나눴다. 취약지형은 파주권, 이천권, 포천권, 영월권, 동해권, 속초권, 제천권, 공주원, 정읍권, 남원권, 해남권, 영광권, 영주권, 상주권, 거창권 15개 소규모 진료권과 홍성권 중간 규모 이상의 진료권 등 총 16개로 나눴다. 2차병원 중심형은 소규모 진료권에 충주권, 군산권, 여수권, 나주권, 안동권 등 5개 진료권과 중간 규모 이상 진료권에 평택권, 춘천권, 서산권, 논산권, 목포권, 순천권, 포항권, 구미권, 통영권 등 9개로 구분했다. 3차병원 중심형에서 소규모 진료권은 원주권, 익산권, 세종권 등 3곳으로 나눴고 중간 규모 이상 진료권은 의정부권, 경주권, 김해권 등 3개로 구분했다. 또한 자체충족형도 구분했다. 소규모 진료권에서는 강릉권, 제주권 등 2개로 구분했고 수원권, 성남권,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고양권, 남양주권, 청주권, 천안권, 전주권, 창원권, 진주권 등 12개 진료권으로 나눴다. 의협, 3차병원 중심형·자체충족형에 지역책임병원 필요없다 의협은 정부 안을 놓고 산하 시군의사회 104곳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57%가 정부가 만든 진료권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특히 4개의 진료권 유형 중 취약지형에 대해서는 70%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개 유형의 진료권은 적절과 부적절 입장이 비슷했다. 의협은 지역 의사회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진료권을 공개했다. 의협은 22일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사진: 의료정책연구소 온라인 토론회 캡쳐 구체적으로 보면 취약지형은 정부 안보다 더 적은 12개 진료권으로 구분했다. 반면 2차병원 중심형과 자체충족형 진료권은 각각 정부안보다 한 곳 더 많은 15개로 나눴다. 3차병원 중심형 진료권은 정부가 설정한 개수와 같지만 지역 구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했다. 3차병원 중심형과 자체충족형에는 지역책임병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정부가 설정한 진료권은 실제 생활 보다는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져 있어 경직돼 있다"라며 "일례로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이천시와 여주시는 생활권이 다르다. 이천은 성남권, 여주는 강원도 원주권에 편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지형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중증질환,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를 커버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즉 진료권을 구분하더라도 취약지형에서는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할 병원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2차병원 중심형부터 지역책임병원을 할 수 있는 병원 후보군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진료권 설정과 관련해 ▲진료권을 넓은 범위로 설정 ▲진료권 설정과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많아 수정 필요 ▲지역책임병원은 의료취약지와 2차병원형에서만 필요 ▲119 역할 확대 등 이송지원서비스와 병행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 강구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공공의료 관련 부서와 협업 등을 제안했다. 성종호 이사는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겠다면 의료취약지와 2차병원형에서만 필요하다"며 "3차병원형과 자체충족형은 진료권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을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의료취약지형에는 필수의료를 커버할 인프라를 갖추고 민간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공병원이 들어가더라도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며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한다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료권 설정을 통해 지역책임병원 지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이용자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그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한 정책은 지금까지 많이 해봤지만 실패했다"라며 "의료이용자에 대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면서 의료 문화를 바꿔나가고 진료권 설정을 충실히 해 나가면 정부가 소위 말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도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우선적으로 찾는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박 이사는 "지역책임병원은 지역 의료기관 협조를 잘 얻어야 하는데, 감기 조차 대형병원을 찾아간다고 하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부터 강제 규제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셋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책임병원, 우수병원 이런 명칭을 붙이고 완장을 채워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병원 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 지역책임병원은 중증환자를 보는 병원으로 하고 경증 환자 보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꺼져가는 지역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수년째 먹혀들지 않는 필수의료 회생 정책이 이번에는 통할 수 있을까. 일단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걸음 내딛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메디칼타임즈가 그중 핵심인 '지역책임병원' 지정, 운영과 관련한 이슈를 면밀히 짚어봤다. ■지역책임병원이란 무엇인가=지역책임병원은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서 거론된 지역우수병원이 명칭을 바꾼 것. 명칭 그대로 지역내에서 심장, 분만, 뇌혈관 등 지역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량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차 후보지역으로는 중진료권 중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51개 진료권을 후보지역으로 꼽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지역책임병원은 타 병원과 경쟁해 우위를 점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병원이 지역책임병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도 해당 병원을 지정하는데 지역 내에서 상생을 이끌 수 있는지 여부를 높게 평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우수병원' 지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의료계 내부에선 "지정받지 못한 병원은 우수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자칫 경쟁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지역우수병원'에서 '지역책임병원'으로 명칭을 바꾼 배경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의료기관간 격차를 의미하는 '우수'라는 표현 대신 '책임'이라고 변경함으로써 자칫 경쟁관계로 비춰질 것을 차단시켰다. ■지역책임병원 논의 어디까지 왔나?=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지역책임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의료자문단을 구성해 의료계 의견을 수련하는 중이다. 의료자문단은 복지부 4명, 의료계 6명, 전문가 3명로 총 13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를 주축으로 지역책임병원 지정과 시범사업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의료자문단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 단계. 지정기준부터 운영 지침 등 앞으로 갈길이 멀다. 하지만 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최대 쟁점도 결국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정부는 발빠르게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지역책임병원 지정되면 혜택은?=최근 의정협의체에선 지역별 차등 수가제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지역내 분만, 심장 등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책임병원에 지정되면 수가 등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할 예정이다. 별도 수가를 지급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역내 필수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책임병원은 해당 지역에서 허리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수가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책임병원을 강화하면서 지역내 병·의원과 경쟁구도가 되지 않기 위한 장치(?)를 고민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병원을 지정함으로써 그 이외 병원에 손실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려고 한다"면서 "지역책임병원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병원에도 다양한 방식의 보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책임병원, 지정 기준은?=그렇다면 어떤 의료기관이 지역책임병원이 될 수 있을까. 2020년 4월,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복지부가 의뢰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 개선을 위한 지역 중심의료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역우수병원 최소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기준에 내과, 외과, 신경과(또는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11개 진료과목은 전문의 1인 이상 채용 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산부인과(산과 전문의 2인 이상 포함 4인 이상), 신생아 등 세부 전문의도 1인이상 필요하다고 봤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내과는 24시간 당직 근무 전문의를 고용해야하며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모자의료센터 등은 24시간 진료 가능한 의료인력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각 전문센터별별로 응급의료센터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 2명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이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심뇌혈관센터는 심혈관 조영실과 심혈관 중환자실(4병상 이상)을 갖춘 시설을, 모자의료센터는 외래, 산전검사실, 진통실, 분만실, 응급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신생아 입원실 및 관찰실, 고위험 산모의 산후 회복실, 신생아중환자실(10병상 이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여기에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도입할 것을 권했다. 김윤 교수는 해당 보고서에서 "지역우수병원(지역책임병원의 전 명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내 다른 병원들과 기능 분화에 대한 일정하게 합의하고 어떻게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했다. 즉, 지역책임병원은 정책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지역내 의료전달체계에 일정한 책임을 나눠지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 김 교수는 "참여하는 병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보상하는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지역책임병원 추진과 관련한 현재 쟁점은 지정 기준. 당분간 의료자문단에서도 지정병원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한 임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인력을 갖출 필요는 있겠지만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병원 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지역내 의료인력난이 극심한만큼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국제병원연맹(IHF)에서 선정한 코로나19 대응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IHF는 15일 전 세계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Beyond the Call of Duty for COVID-19: The IHF COVID-19 Response Recognition Programme'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명지병원의 듀얼트랙헬스케어시스템(Dual Track Healthcare System/DTHS )이 2020년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정 배지를 받았다. 특히 우수 사례 중에서도 'IHF special feature'로 제작돼 전세계 병원에게 상세히 전파된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명지병원의 DTHS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급성기 병원이 수행해야 할 필수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환자와 비코로나 환자에 대해 2대 8의 비율로 의료자원을 배분해 운영한 시스템이다. 명지병원 DTHS의 핵심은 ▲독립된 건물을 이용한 공간적 분리 ▲인적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관리 ▲검사결과 확정 전 완충지대(입원선별병동, 폐렴감시병동 등) 활용 ▲신속한 RT-PCR 검사 진단체계 ▲전 의료진이 실시간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용 등 다섯 가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하면서 일반 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중증 및 응급 환자 수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그 환자들의 진료 수준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IHF는 16명의 국제 헬스케어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회의 철저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병원을 선정해 인정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제병원연맹 로날드 라바터 사무총장은 "감염병 대유행은 병원이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 실행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속시켰다"며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의무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 준 전 세계 병원들과 의료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 병원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그동안 웨비나 등을 통해 세계 각국에 명지병원의 DTHS 대응 시스템을 전수해왔다"며 "IHF의 캠페인을 통해 병원 산업의 다양성과 민첩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진료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평가체계와 수가보상 등 대대적 변화가 추진된다. 또한 의료계와 합의 후속조치인 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인력 균형 배치 등 공공의료 질 향상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현안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방역체계 수칙에 의거해 의원들과 피감기관장 등 핵심인력 50인 이내로 출입이 제한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공공의료 질 향상 협의 추진,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현안과제 추진방향을 담았다. 우선,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와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연내 발표된다. 의료 생태계 대변화를 불러올 의료전달체계 개편 핵심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다. 올해 하반기 중 고혈압과 당뇨병 등 외래 경증 100대 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미적용을 시작으로 의료기관별 평가체계와 보상구조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지역 내 양질의 심뇌혈관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우수병원 육성 및 명칭 표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 등 개선을 검토한다. 의료계 파업을 야기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중단하고 의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 구성 운영과 함께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 등을 병행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정 협의체는 지역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의료전달체계 등 주요 의료현안을 망라해 논의한다.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중앙부처 역학조사관 104명 확보를 시작으로 시도 56명, 시군구 134명 등 단계별 전문인력 확충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필요현장에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담간호사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기초연구 강화와 임상시험 지원, 생산시설장비 구축 등 내년도 예산안 26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COVAX Fscility 약 1천만명분 구매 약정 및 선입금 나부, 기업 협상을 통한 약 2천만명분 구매 등도 병행한다. 커뮤니티케어로 불리는 초고령사회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역시 중점 현안이다. 왕진 등 재택의료 확대와 퇴원지원 수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중심으로 16개 시군구 선도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자 퇴원 등 성과 도출과 다양한 신규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단계적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된다. 중증화상 등 수술과 처지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그리고 흉부(유방) 초음파의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약계 반발을 사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조직법을 개정 시행했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국감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코로나19 방역체계와 의사 인력 확충 방안, 의료계 파업, 독감백신 상온 노출 등 보건 분야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총파업 당일 전국 의원급 25%인 8300여곳 이상이 휴진에 돌입해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사협회 대화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3만 3836곳 중 약 25%인 8365곳 의원이 사전에 휴진신고를 했다. 오늘은 (휴진율이)좀 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의 14일 브리핑 모습. 김강립 차관은 이날 "정부는 지역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는 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 업무개시 명령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고수했다. 그는 "오늘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의사협회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의사 인력 확충은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거듭 말씀드린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인 필요한 지역과 필수과목 우선 배치, 교육과 수련환경 개선, 지역우수병원 지정 육성 및 지역가산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 도입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상황 파악을 위해 전국 254개 보건소에 휴진기관 파악을 하달한 상태다. 김 차관은 "정부는 오늘 오전 12시와 오후 6시 기준으로 지자체 집계를 통해 휴진 참가율을 취합할 예정이다. 통계가 나오면 오후 3시와 오후 8시 안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지적한 일방적 정책 추진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정부가 의사협회와 공식적인 의제로 삼고 논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아니다.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수급 동향은 정부가 주기적으로 연구 발표했고, 지역 대표들에게도 내용을 공개해 같이 공유하고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차관은 "의료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해왔던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이다. 의료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걱정과 우려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보다 훨씬 크고, 정부가 충분히 귀담아 듣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며 의료계 입장에 심정적 동의를 표했다. 김 차관은 하지만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집단행동보다 비록 불만이 있고 답답하더라도 정부와 협상장에 나와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며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집단휴진) 자제와 함께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13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모습. 이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협회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제도적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당위성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단순히 의사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별 우수병원 지정 육성과 지역가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협회와 정부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이다. 견해차로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근거인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공표하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가동하겠다. 병원협회를 통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주말 진료를 조치했다"며 "휴진 당일 진료 기관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지역별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를 향해 의료정책 4대악을 제시하며 철회를 하지 않으면 14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한 12일 낮 12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12일 오후 찾아간 곳은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였다. 김강립 차관이 병협, 중병협 임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차관은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에 이어 간호협회 임원을 만나 14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총 파업을 앞두고 SOS를 요청한 셈. 복지부는 앞서 의협이 정부를 향해 제시한 4대악 추진 철회에 대한 답변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의사 확대 당위성을 거듭 밝힌 것으로 대신했다. 의협이 요구한 정책 철회는 없었다. "정부를 믿고 대화하자"고 했지만 의협이 최후통첩한 12일 정오까지 결국 의협과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14일 총파업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병협, 간협과는 총 파업 국면에서도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 관계는 유지하는 모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병협과의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불가피한 조치로 의료계도 지혜를 모아달라"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의사 적정배치, 지역 가산수가 적용, 지역우수병원 육성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간 의료격차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차관은 간호협회도 방문, 의료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곧 이어 간호협회를 방문한 김강립 차관은 "간호협회가 제안한 지역간호사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다"며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계에도 오는 14일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진료 공백 방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병협과 간협은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행보에 의협도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이사는 "정부는 병협, 간협 대비 의협을 존중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차관의 행보가 그 연장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랬듯이 복지부가 의협을 배제하고 의협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타 보건의료단체에 보여주는 소통과 존중만큼 의협에도 보여줬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